미국, 영국, 러시아의 보건의료정책

목차

1.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1)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 적용인구의 확대
(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3)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
(4) 메디케어 강화 - 처방전이 필요한 약의 구매비용 보조
(5) 재원조달방안

2.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3. 러시아의 보건의료정책

본문내용

1.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1)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 적용인구의 확대
오바마 대통령 이번 건강보험 개혁 법안은 모든 미국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여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아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시민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 이다. 첫째, 저소득 계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상의료부조정책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수혜대상자 기준을 연방 빈곤수치 133%로 확대함에 따라 연간소득 $14,404미만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메디케이드에 신규로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수급여를 제공하는 기준급여패키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준급여패키지는 최소한의 기본급여와 처방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정신과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략 1,600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메디케이드 혹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층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 4인 가족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400%, 연간 소득이 $44,000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즉, A등급이하 소득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며, F등급 이상 소득자가 직장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 거래소'에서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정부보조금은 없다.

(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모든 미국 시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로 인해 일반 개인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2014년부터는 $95 혹은 소득의 1%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2016년부터는 $695 혹은 소득의 2.5%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idea.borongs.net/1180560572
네이버 전문정보-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네이버 블로그-http://blog.daum.net/bangabangaok/1339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