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사회적 위험과 책임

목차

Ⅰ. 서 론

Ⅱ. 청년주거 문제와 사회적 책임
１.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
２.공공임대시장
3.청년주거 실태

Ⅲ. 사례분석
１. 서울생활 8년차 광주 출신 이진우(31세) 인터뷰

Ⅳ. 문제해결의 방안
1. 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
2.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3.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4. 다른 나라의 사례

Ⅴ. 결론

참고목록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달팽이가 부럽다고 외치는 청년들이 있다. 왜 그들은 달팽이가 부럽다고 말을 할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쉴 수 있는 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에 성공한 남동생은 취업이란 벽을 넘어선 기쁨도 잠시 집구할 생각에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다. 공기업에 취업한 친구는 사택제공이 된다며 부러워했다. 같은 직장 동료 중 한분은 아직도 학자금 대출까지 갚고 있어 월급날이면 대출금이며 월세 내느라 바쁘다고 한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는 그동안 모은 돈을 남편과 합쳐도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달팽이가 부럽다고 말하는, 이러한 외침은 내 주변의 몇몇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하루하루 겪고 있는 삶의 이야기이기에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청년 주거문제원인과 사회적 책임

1.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
대한민국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주택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집을 더 지어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주택공급을 늘려도 집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주택보급률만 100%가 넘어섰다. 그런데 주택보급률 계산법에는 ‘오피스텔, 고시원, 쪽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청년들이 기거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쪽방 등을 주택으로 인정한 채 주택보급률을 따진다면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늦어지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계획이 없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요즘 이삼십대 청년들은 대부분 1~2인가구를 꾸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공급되는 주택은 죄다 대형평수의 아파트이다.

참고 자료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김서연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102권 (2013)
집없는 민달팽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년 주거문제 주택협동조합으로 풉니다"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 (2014.03.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