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복지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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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MB정부는 2008년 출범과 함께 '새 정부의 국가비전: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제시한바 있다. 선진 일류국가를 위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을 설정하면서 이를 위한 기저에 창조적 실용주의를 선택하였다. 사회복지는 ‘능동적 복지’라는 지표로서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반영되어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사회복지 비전으로 채택한 능동적 복지의 개념으로,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사회-국가가 협력하며,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지지하는 복지’ 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능동적 복지를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경제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해 평생복지 기반 마련, 예방 • 맞춤 •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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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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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