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더블 크라임(Double Jeopardy)' 감상문(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소개글

헌법 수업 시간에 감상한 영화 '더블 크라임(double jeopardy)'에 대한 감상문입니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적인 영화 감상도 포함된 과제입니다. 정성껏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용어설명
2. 영화의 감상
3.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3. 나의 생각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물론 영화에서 상황 자체가 정당방위로 보이긴 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살인이 다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우리나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해 국민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러운 부분이다. 특히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수사기관에 같은 이유로 두 번, 세 번씩 가는 것은 그 자체로도 끔찍한 경험일 것이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만 본다면 이중위험을 방지하는 것보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 억울하다면, 힘들어도 재심을 받아 본인의 무죄를 밝혀야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었다. 또한 남편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일사부재리원칙 [一事不再理原則]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