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다수대표제
1.다수대표제의 개념
2.외국 다수대표제 유형
(1)영국
(2)뉴질랜드
(3)오스트리일리아
3.다수대표제의 변형
(1)결선투표제
(2)선택투표제
(3)제한투표제

Ⅲ.비례대표제
1.비례대표제의 개념
2.비레대표제의 유형
(1)명부식 비례대표제
(2)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
3.비례대표제의 장단점

Ⅳ.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출은 국민생활에 있어 밀접한 관계에 있고,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국회의원의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선거는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대표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과시킴으로써 시민의 이름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권한을 얻게된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위임하는 개인적 위임이 공동의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하는 집단적 위임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례대표제의 등장과 더불어 대표의 의미는 법적 대표에서 사실적 대표로 바뀌고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구성은 선거인의 의사를 가급적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들의 의사를 거울에 비치듯이 반영시킬 수 있는 당선결정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 순간에 한 장의 투표지 또는 후보자 명부상의 간당한 기표행위로 표현하는 선거인의 의사가 그들의 진의를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선거인들의 생각자체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선거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선택의 기제는 못된다. 선거제도는 그러한 불완정성에 따르는 현실적인 제약과 다양하게 분포된 선거인의 의사가 대표기구의 구성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공평성의 이상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이 강요된다.
다수대표제는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데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며, 일할 수 있는 다수정부의 선택을 선거의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수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양당제도의 발전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안정된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부의 형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비례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다시말해, 다수대표제가 안정된 정부의 구성에 보다 유리하고, 비례대표제가 정부구성에 굴절 없는 선거인 의사의 반영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방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