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로 본 사회문제(안락사,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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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칭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인위적인 행위로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자. 이는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안락사 소위 말하는 존엄사로 구분이 된다. 이에 관한 유명한 판례가 바로 김할머니 사건과 보라매 병원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식물인간인 김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판례로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두가지 제한을 두었는데 하나는 연명치료가 무의미한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하나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 등으로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다. 보라매 병원 사건은 뇌출혈로 수술한 환자의 퇴원을 원하는 부인에게 귀가 서약서를 작성한 후 퇴원을 한 경우이다. 몇 일 뒤 환자는 죽었고 이는 살인죄로 분류가 되었다. 법원은 환자가 치료를 한다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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