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권

목차

I. 교원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신장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 개선
4)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2.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2) 쟁소제기권
3) 불체포특권
4) 교직단체활동권

II. 교원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2) 선서, 성실, 복종의무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2. 소극적 의무
1) 정치활동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 집단행위금지

III. 교권
1. 교권의 내용
1) 교원의 권위
2) 교원의 권리
2. 교권의 유형

본문내용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리는 교권으로서 교육권이다. 광의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와 교육을 행할 권리(교육권)이나, 협의로는 교육을 할 권리인데, 여기에서 교원의 권리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과 직무를 근거로 해서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권리를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설명하고 교권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설명한다.

1) 적극적 권리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자율성의 신장, 생활보장, 근무조건 개선, 복지 ․ 후생제도의 확충 등이 포함된다.
(1) 자율성의 신장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교육활동을 교육본질에 입각해서 수행할 수 있다.

(2) 생활보장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보수 및 물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3) 근무조건 개선
교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이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4) 복지 ․ 후생제도의 확충
교원의 복지 ․ 후생제도를 확충시켜 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되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

2) 소극적 권리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신분보장, 쟁소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활동권 등이다.
(1) 신분보장
교원의 신분보장은 일반 공무원보다 법률상으로 더 완벽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신문조치를 금한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등 여러 개의 법률조항이 교원의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2) 쟁소제기권
교육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을 때 재심 기타 행정상의 쟁소제기권을 갖는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교원징계재심위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