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행정체제(영국 정치행정체제의 구조, 공공부문의 규모, 정당체제, 주요정당, 의회, 영국 국왕, 통제제도)

목차

I. 영국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II. 공공부문의 규모

III. 투입제도
1. 정당체제
2. 주요 정당
1) 보수당
2) 노동당
3. 의회
1) 의회중심주의
2) 하원
3) 상원

IV. 국왕

V. 통제제도

본문내용

영국의 정치행정체제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입장에서 볼 때 관습에 의한 제도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특히 국가의 정치구조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헌법이 단일명문으로 존재하지 않는 불문헌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를 비롯한 각종 문서에 나와 있는 정신이 영국정치행정의 근본 틀인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의원내각제는 행정권(집행권)과 입법권을 결합한 것이다. 영국은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의회는 권력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국가 수준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당을 통한 국민의사의 정치체제로의 투입도 의회로 수렴되어 있다.
영국의 의회는 단일체가 아니고, 집권여당과 이와 대립되는 야당으로 나눠져 있다. 정당은 국민들의 의사를 집약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고, 상반된 견해를 가진 여당과 야당이 항상 대립하는 원칙(즉, the principle of government and opposition)하에 움직인다. 따라서 국민의사의 가장 중추적인 투입장치는 정당이다. 이러한 들 속에서 행위자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상대적 통합모델의 한 유형에 속한다.

I. 영국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영국은 민주주의 요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의 요체는 의회중심 간접민주주의이다. 영국은 의회 내 격렬한 토의를 통한 결론을 이끄는 합의(consent)에 의한 민주주의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는 베버모델이지만, 기관 간 권력분립이 명확하지 않은 권력융합이다. 특히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내각은 구성원 의원 중에서 선출되고 의원직은 겸임한다. 즉, 미국식 3권 분립에 비하여 영국은 제도의 계통상으로 3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경우, 정부가 의회다수당을 기반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하원 전체)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내각(하원 다수당)과 야당과의 분리라고 봐야 한다.
영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라기보다는 간접민주주의에 기초한다. 즉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부는 있으나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