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력] 행정권력 배분의 개념정의, 행정권력의 현상

목차

I. 행정권력 배분의 정의

II. 행정권력의 현상
1. 중앙잡권과 분권
2. 집권과 분권이 사용되는 의미
3. 집권과 분권의 경향
1) 능률성을 위한 집권현상
2) 신중앙집권 현상
4. 집권화와 분권화
1) 집권화 촉진요인
2) 분권화의 촉진요인
3) 집권화의 장단점
4) 분권화의 장단점

본문내용

행정권력
행정권력은 국가행정권한이 국가의 어느 위치에 존속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중앙집권화는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에 관여하거나 통제하며 획일적 행정수단으로 능률성을 기한다. 지방분권화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의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하급기관에 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의 행정을 지방주민으로 부터 참여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토록 위임한다. 이렇게 지방분권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거나 분산하여 자치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

I. 행정권력 배분의 정의
국민의 염원이던 지방자치체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대한 질의 향상을 위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고 각종 행정권력에 대한 다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가에서 수행하는 행정기능에 대한 권력은 무수하며, 발전도상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의 선도적인 역할로 많은 기능을 행정부에 부여하였던 것이다.
행정체제 내에서도 그 기능을 지방보다는 중앙에 더 많이 배분되었으며 국민참여에 의한 것보다는 능률을 우선으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지방에 대한 분권보다는 중앙집권으로 하였으며, 능률을 최우선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중앙과 지방간에는 협력보다는 상하 관계가 더 심화되었었다. 그런데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자치와 민주적 행정이 요구되므로 지방행정의 역할도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행기관으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중앙집권 하에서의 중앙과 지방간에 행정기능에 대한 배분이 권력적 관계에서의 배분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작금에는 이를 재배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부적절한 행정기능의 배분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지연하게 되므로 지방행정제도의 재편성과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간에 행정기능에 대한 권력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