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

소개글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SOFA협정이란 무엇인가?
나. SOFA협정 문제점
다. SOFA협정의 정당성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혹여나 2002년 발생한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기억하는가?
당시 우리나라가 월드컵의 열기로 가득 차 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의 지방도 갓길을 걷고 있던 신효순, 심미선양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일으킨 두 미군 병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도 못했고 결국 미군 내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이 두 명의 병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반미감정이 확산되게 되었고 사건을 일으킨 병사 2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SOFA협정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이 글에서 SOFA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이 협정이 개선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서술 하도록 하겠다.

2. 본론
가. SOFA협정이란 무엇인가?
SOFA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줄여서 한미행정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참고 자료

“주한미군 성범죄 10명 중 1명만 기소”, 오세진기자, 「서울신문」,2013.10.08
“주한미군 12大 중대범죄에만 신병인도…“, 신보영, 정철순기자 「문화일보」, 2013,03,22
지식백과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