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학] 표절광고에 규제 찬성, 표절광고는 한국광고의 미래를 위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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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공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절광고’일 것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표절광고’ 등이 온, 오프라인 등에 게시되고 있는 가운데, 표절광고에 대한 규제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표절광고는 광고인으로 하여금 창작의지를 꺾는 행위이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원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제대로 표절광고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광고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장 84조에 따르면 “광고는 다른 광고를 현저하게 모방하거나 표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미 성공한 광고들을 표절하여 쉽게 광고를 만드는 행위는 결코 윤리적으로 용납되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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