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집행관료의 재량권

목차

I. 성공적인 정책집행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의의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실질적, 내용적 기준
(2) 주체적, 절차적 기준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1) 정책자체의 특성요인
(1) 정책내용의 소망성과 명확성
(2) 정책의 기타 특성
(3) 정책유형별 특성 차이
(4) 정책집행수단
2) 정책집행체제 특성요인
(1) 정책주체의 의욕과 능력
(2) 정책조직의 구조적 특성 및 중간매개집단
(3) 집행조직의 규범과 절차
3) 집행체제의 환경적 특성요인
(1)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2)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
(3)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II.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순응과 불응의 의의
2. 불응의 원인과 순응확보수단
1) 정책내용 자체에 기인된 불응
2)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불응
3) 순응주체와 관련된 불응

III. 집행관료의 재량권
1. 집행관료의 재량권의 의의
2. 재량권 행사의 필요성
3. 재량권 행사 인식관점

본문내용

I. 성공적인 정책집행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의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고 있다. 논자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집행(effective implementation)으로 보기도 하고 원만한(smooth)정책집행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정책집행의 성공이라는 것이 일응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느냐의 여부, 즉 효과적인 정책집행이냐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정책집행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대한 그 의미가 각자 다른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의 주관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정책집행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한지식 및 이론의 제공에 있다면, 우선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의 확립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의미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평가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거시적 사회관리를 위한 중앙집권의 요구와 둘째, 민본주의 행정의 강화를 위한 참여민주주의 요구라는 상반된 방향이 있다. 그러므로 정책집행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 관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기본방향의 적절한 조화와 합리적 연결이 필요한 것이다.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위에서 살펴본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기본방향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집행의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대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성공적인 정책집행 여부를 특정주체와 무관하게 정책집행의 내용 자체를 국가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실질적 ․ 내용적 기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