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엽관제) - 엽관주의의 의의(개념)와 발달배경(미국, 영국), 엽관주의 장단점, 엽관주의(엽관제)의 평가 및 경향

목차

I. 엽관주의의 발달배경
1. 영국
2. 미국

II. 엽관주의의 의의

III. 엽관주의의 장단점
1. 엽관주의의 장점
2. 엽관주의의 단점

IV. 엽관주의의 평가 및 경향

본문내용

1. 엽관주의의 발달배경
1) 영국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확립과 동시에 근대적인 관료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제가 확립된 후에도 체계적인 관료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당시의 영국 국왕은 자신의 정치세력을 확대하거나 반대세력의 회유책으로 개인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국왕의 특권으로 고위관직이나 고액의 연금을 선택적으로 부여하였다. 한편 장관들은 하위관리의 임명권을 이권화 함으로써 정실주의를 확대하였다. 이를 은혜적 정실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명예혁명(1688년) 이후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월권이 확립되면서 관리의 임면권이 의회의 다수당에 넘어갔다. 이때부터 의회를 장악한 유력 정치인들은 선거운동 대가로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관직과 연금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정치적 정실주의(政治的 精實主義)라고 한다.
영국의 정실주의는 의회정치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미국의 엽관주의와는 달리 개인적 은혜 에 의한 관직 부여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
건국 당시의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 사이의 이해관계로 심각한 갈등 관계 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연방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관직임용의 원칙으로 삼아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양자의 갈등으로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집권 후반기 에 자기와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는 연방주의자들로 그의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3대 제퍼슨(Thomas Jefferson)대통령 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분리주의자인 제피슨은 연방주의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던 연방정부에 자신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대통령 임명직의 25%를 경질하였다. 이때부터 정당에 의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4년 임기법(Four Year's Law)이 1820년에 제정됨으로써 공무원의 운명을 정권과 연결시킴으로써 엽관주의에 법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