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의 역사(일본경찰제도 발전과정), 일본경찰조직

목차

1. 일본 경찰의 역사
1) 명치유신 이후의 경찰
2) 병부성 시대의 경찰
3) 사법성 시대의 경찰
4) 내무성 시대의 경찰
5) 미 군정하의 경찰
6) 현행 경찰제도

2. 일본 경찰의 조직
1) 국가 경찰
2) 도도부현 경찰
3) 일본 경찰의 인력

본문내용

일본은 1868년의 명치유신으로 왕정복고를 통한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가 들어서기까지는 여러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각 지방의 번(諦)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적인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고, 각 번의 범주인 번주와 그의 지배를 받는 무사(사무라이)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조직과 방식으로자기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중 략>

일본은 명치유신 후 왕정복고를 통한 중앙집권적 왕정체제가 들어선 후 식산흥업(殖産興業)을 통한 부국강병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양의 제국주의국으로 군림하려는 국가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국내치안의 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근대적 경찰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일본의 근대적 경찰은 시민의 필요나 자치적 의지에 따라 창설된 것은 아니었으며, 제국주의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가적 의지에 따라 국내적 안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창설되었고 경찰활동도 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천황의 독립명령권 등은 이를 잘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침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기에 탄생된 일본의 경찰에 의해서이다.

<중 략>

1873년 11월 내무성이 설치되고 1874년 1월에는 사법성의 경보료를 내무성으로 이관하였으며, '경보료직제'를 통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장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행정경찰업무를 경보료의 중심업무로 규정하였다.1874년 1월 내무성의 관할하에 동경경시청이 창설되었으며, 종래의 나졸은 순사가 되었다. 동경경시청은 당시의 농민반란 등을 진압하기 위해 1877년 10월 일시 폐지되고 그 업무를 내무성의 경보료가 직접 집행하다가 1881년 1월에 다시 경시청으로 부활하여, 경시청은 전후 경찰제도의 일대 개혁시에도 변함없이 존치되었으며, 유명한 정치경찰인 특별고등경찰과가 1911년 경시청에 설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