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책 평가]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 세종시 정책 분석, 세종시 정책의제 설정, 정책 산출 과정, 정책 산출 모든 것

목차

1. 서 론

2.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①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② 현재 세종시 정책
2) 정책추진 전개과정

3. 세종시정책 분석
1) 정책의제화 주요 쟁점 전개과정 분석
2)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① 친이계와 친박계의 이해관계
② 정부와 야당의 이해관계
③ 서울시와 인천시
④ 충청권 기초단체장
⑤ 충청도민

4. 세종시정책 평가
1) 정책의제설정 모형
2) 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접근
3) 정책형성과정에서 무의사결정
4) 정책주체로서 정책참여자
5)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및 합의의 형태
6) 거버넌스의 특징

5.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정부는 2010년 2월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많은 갈등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현재는 원안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원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여야 간의 대립과 지역 간의 대립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 주류 측은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찬성 여론 확산을 위해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고, 야당과 친박계에서는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하면서 심한 충돌과 갈등을 겪었다.
특히 이번 세종시 문제는 멀리는 대권주자들의 2012년 대선에 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들 속에서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어 보였다.
또한 여기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협의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갈등이 세종시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세종시정책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본 사례는 본래 노무현 정부가 실현하려고 했던 세종시의 원안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가기로 발표를 했고, 원안대로 시행을 한다고 했으나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여야 간 대립, 친박계와 친이계의 여여 대립, 그리고 정부와 충청도민의 대립 등 많은 대립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 사례는 세종시 건설을 두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가진 사례라고 보여진다.

1)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세종시 원안>
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현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부처가 9부2처2청으로 바뀌게 되었다. 9부2처2청은 기획예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이다. 2처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이며 2청은 국제청과 소방방재청이다.
참여정부가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앙행정기관 단계적 이전 방안’에 따르면 총 12부4처2청 49개 행정기관, 1만 374명이 2012년부터 3단계로 나눠 이전하게 돼 있었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네이버지식백과
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
충북경실련 사이트
네이버카페 - 남진우의 행정학 교실
생각쟁이, 웅진닷컴(월간지), 2010. 02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2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그린코리아, 뉴스비트, 2010, 0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10, 02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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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코리아, 2010,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포커스,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