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우수][WTO의 서비스 무역법] WTO의 현황, WOT 개념, WOT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GATS협정 배경, GATS 내용, 원칙, WTO 전망

목차

1. WTO의 서비스 무역
1) 서비스 무역
2)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 GATS

2. WTO 실체법
1) WTO 실체법의 의의와 특징
2) WTO 실체법의 내용
3) WTO 실체법과 국내무역법과의 관계

3. WTO체제하의 신라운드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테크노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부패라운드
6) 인터넷라운드

본문내용

198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2년 개최된 GATT각료회의에서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의제를 다루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개도국의 반발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보교환과 작업반의 설치에 머무는 수준으로 그쳤다.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서비스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규범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중 략>

WTO 실체법 관련협정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GATT 체제 하보다 확충 강화된 DSU로서, WTO 체제하에서 모든 분쟁은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해결함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설립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 평가 함.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검토, 교역순위 5위~20위까지는 매 4년마다 검토, 기타국은 매 6년마다 검토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