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개발과 사회불안정(집체토지소유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1. 문제제기 : 중국의 부동산 개발과 사회불안정

2. 중국의 토지제도의 문제점
2-1 중국 부동산 산업의 발전
2-2 중국의 ‘공유’제 토지제도 와 토지징수제도
2-3 집체토지소유제도의 문제점
2-4 제5세대 신정부의 신형도시화정책 추진
2-5 지방정부의 부동산 산업에 대한 의존
2-6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의 정경유착

3. 집체토지소유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3-1 해결방안에 대한 2가지 시각의 대립
(1) 저우치런 : 토지 사유화 주장
(2) 허쉐펑 : 현행 제도 유지
3-2 중국‘공유’토지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2가지 시각

4. 18기 3중전회의 ｢결정｣에 대한 상이한 전망

5. 결론 : 부동산 개발에 의한 사회불안정에 대한 중국 정부 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2011년 발생한 ‘우칸촌 시위’는 중국의 현행 부동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칸촌 주민들은 마을 집단 소유로 된 토지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넘어간 데 반발해 2011년 9월 21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부패한 촌 간부들이 토지개발업자들과 결탁해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며 독재철폐, 비리척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을을 봉쇄한 채 시위를 계속했고, 시위가 격화되자 광둥성 당ㆍ정은 우칸촌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공작소조를 꾸렸으며, 소조는 주민들의 요구 대부분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우칸촌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집단토지 강제수용, 촌 정부의 채무, 촌 간부의 비리 및 위법선거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다.

<중 략>

위와 같은 각급 지방정부들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개발의 주체인 개발상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수용된 토지는 개발상에게 매각되며 개발상은 이를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 상품화한다. 부동산개발은 ʻ폭리산업ʼ으로 지정될 정도로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개발상 간의 정경유착이 극심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개발상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개발상은 토지를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토지 사용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뇌물을 제공한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지방정부는 개발상의 이익을 보호해준다.

<중 략>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대중들의 불만의 직접적인 원인은 토지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 또는 농민집체의 촌 간부들의 불법행위와 불공정성이다. 이 글에서는 서문에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에 따른 사회불안정을 2011년의 ‘우칸촌 시위’를 통해 보여주었고, 사회불안정의 원인을 ‘집체토지소유제도’의 문제점으로 설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