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연구와 그 대책(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심으로)

소개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와 침해 및 그 대책

목차

제 1 장 서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근거와 의의
Ⅰ.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법적 근거
Ⅱ. 프라이버시의 의의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권의 등장과 발전
Ⅲ. 소결

제 3 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이론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
Ⅶ. 소결

제 4 장 개인정보보호와 침해 사례
Ⅰ. 개인정보의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
2.개인정보의 필요성과 가치
Ⅱ.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구제
Ⅲ. 프라이버시권의 최근 침해사례
Ⅳ. 소결

제 5 장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그 대책
Ⅰ. 국가기관의 대책
Ⅱ. 언론기관의 대책
Ⅲ. 시민단체의 대책
Ⅳ. 개인의 대책
제 6 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Ⅰ. 문제의 제기
최근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고, 또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축적을 통해 시간적인 장벽을 제거하였으며, 사이버상의 공간을 이용하여 거리의 개념을 바꾸어 놓기까지 하였다. 일찍이 제임스 룰(J. Rule)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경험의 세계’와 ‘공문서의 세계’로 구분하고, 현대사회는 공문서의 세계가 점차로 팽창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크 포스트(M. Poster)는 전자화된 공문서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님의 무한한 회계장부’로 비유하면서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 남이 보증하는 서류를 이용해야 한다.
현대 관료제 조직사회에서의 개인정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rk 관료제에 관하여 언급한바 있지만, 현대사회는 가면 갈수록 관료제로 나타나 국가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개인과 기업들의 정보화의 수집과 유출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들 중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원의 도청의혹사건을 비롯하여 내부자 정보유출 사례와 전자주민카드 및 은행카드 · IC카드의 남발과 개인정보유출사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 · 남용의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의 현상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권 문제는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프라이버시권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수집과 처리 및 유통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다도 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사적부문에 의해 수집되고 처리되고 있으나, 법적 규제가 미비한 탓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계희열, 「헌법학」중, 보정판, 박영사,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6전정신판, 박영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생각, 2000.
문홍규, 「한국헌법」제6공화국, 해암사, 1987.
박홍윤, 주민카드도입과 관련한 개인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변전문가워크샵자료집, 1997.
성낙인, 「헌법학」, 제4판, 법문사, 2004.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1.
장영수, 「기본권론」헌법학Ⅱ, 홍문사, 2003.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한국인권재단, 「21세기 인권Ⅰ」, 한길사, 2000.
한상진,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2001.
허 영, 「한국헌법론」제4판, 박영사, 2004.「헌법이론과 헌법」신정8판, 박영사, 2003.
홍성방, 「헌법학」개정1판, 현암사, 2004.
박홍윤, “한국의 종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박사논문, 1994.
변재옥, “한국헌법상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영남대학교 논문집 제8집, 1984.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1976.
서지원, “프라이버시와 국가신분증제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8.
윤동춘,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이경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86.
허순철,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