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정보와 그 정책적 함의] 비대칭정보의 의미와 그로 인한 정책문제

목차

Ⅰ. 비대칭정보의 의미

Ⅱ. 비대칭정보로 인한 정책문제
1. 역선택
(가) 감추어진 특성과 역선택
(나) 역선택의 극복방안
2. 도덕적 위해, 해이
(가) 감추어진 행동과 도덕적 위해, 해이
(나) 도덕적 위해, 해이의 극복방안
3. 정부의 사면조치로 야기되는 정보의 왜곡

본문내용

(1) 비대칭정보의 의미
일상생활의 거래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흔히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이라 불리고 후자는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이라고 불린다. 감추어진 특성이나 행동과 같이 거래의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불균형적인 정보를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라고 한다. 비대칭정보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비시장영역도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비시장영역, 특히 정부에서 존재하는 비대칭정보는 그 국가의 민주화 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의제적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과 국민의 대표간에 비대칭정보가 존재하면 대의민주제의 작동 그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차의 성능에 관해서는 구매자보다도 판매자가 훨씬 더 잘 알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능력이나 인격에 관해서는 국민들보다 국회의원 자신이 더 잘 안다. 또한 최근 많은 관심이 일고 있는 무공해 식품판매의 경우 그 식품의 특성(i.e., 무공해성의 여부)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갖는 정보는 동일하지 않다. 이와 같이 거래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지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대칭정보는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으로 불린다.
한편 거래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취하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경영자가 취하는 행동을 알지 못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안도감으로 자동차 안전운전에 소홀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그러한 운전자의 부주의를 모를 수도 있으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을 때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거래의 한 당사자가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