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보완에 주는 시사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15권 / 3호
ㆍ저자명 : 조발그니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 'ZEP'
Ⅲ.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Ⅳ. 'ZEP'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에서 그리고 올해부터는 4개 지역을 추가하고
대도시 지역 7개 지역을 추가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긍
정적 성과도 이루었지만, 그 정책 입안 과정과 시행과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
문과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도입
과정에서 소개된 프랑스의 'ZEP'에 관한 언급이 단편적인 것들이어서 이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
지 그리고 이 본질 파악을 위한 이론적 관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혼란스
럽다. 또 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
는지에 관해 의구심이 든다.
이 연구는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인 'ZEP'의 이론적 관점과 출발 배경 그리고 그에 관한 쟁
점을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본질 파악과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프랑스의 'ZEP'의 본질과
그 이론적 시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어 우리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내용을 살피
고 평가한 다음, 두 정책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본질 파악과 보완
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논의하였다. 결론으로, 교육복지 투자 대상과 투자 우선 지역의 확대,
관련 교사의 대우와 지원 시스템 확립, 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통합,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보다 전문화된 정책으로의 전환,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Korea has been proceeding Educational Welfare Policy, Investment Priority Area for Educational
Welfare, in Seoul and Busan, and has chosen four more areas this year. This policy has achieved
some improvements in Korean educational welfare. However, it also has shown some problems and
needs discussions on them. From the beginning of this policy it was not clear what the nature of
this policy was and what social philosophy it based on. This study, first of all, tries to explore the
theoretical perspective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French policy called 'ZEP', Zones d'Educations
Prioritaires, to compare it to Korean educational welfare policy. Secondly, by comparing them it also
evaluates Korean policy and seeks to find out possible implications of the French policy on Korean
one in solving its limitations.
The research has found that Korean educational welfare policy provided the integrated program for
the disadvantaged in urban areas and contributed to exte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m. By
the integrated program it means a collaborated effort to associate cultural, institutional, and
governmental support with the compensatory educational program. In spite of this contribution the
policy has limits in selecting the disadvantaged areas and subjects, and unavoidably has self-fulfilling
prophecy on the subjects in those areas. It was also problematic that overloaded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s in those areas was asked and that it lacked cooperations among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needs support and incentives for
the teachers in the disadvantaged areas, and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Above all, there must be provided legal efforts to avoid
the above limitations and to provide actual improvements for the disadvantaged's real welfa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