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민주주의의 수사(rhetoric)와 실제적 효과 : 90년대 독일의 사민당과 영국의 노동당의 당내 지도자선출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3호
ㆍ저자명 : 주인석

목차

I. 서론
Ⅱ. 당내 민주주의의 의미와 시각(perspective)
Ⅲ. 사민당의 ‘비구속적 당원결정’과 미완의 조직개혁
Ⅳ. 노동당의 ‘일인일투표(OMOV)’와 지도부의 권한확대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독일 사민당과 영국 노동당이 당 지도부 선출과정에 도입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인 ‘비구속적 당원투표(Mitgliederbefragung)'와 ‘일인일투표제(OMOV)'의 실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양 정당은 정당외적 요인, 특히 연이은 선거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재집권을 위한 당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당지도자 선출과정의 민주화를 추구하였다. 당지도자 선출과정을 민주화함으로써 당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 당내 민주화를 추구하는 각 정당 지도부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두 정당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일반당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는 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사민당의 ‘비구속적 당원투표’는 일반당원의 참여확대를 통해 정당의 대표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투입(input)측면을 강조한 당내 민주화였다. 사민당의 ‘비구속적 당원투표’의 도입은 당시 파편화된 지도부의 권력구조와 당의장(루돌프 샤핑)의 권위상실 때문에 오히려 지도부의 약화와 불안정을 초래했다. 그 결과 샤핑(Rudolf Scharping) 이전의 당의장 엥을홈(Björn Engholm)부터 시도된 당 조직개혁은 미완으로 끝났다. ‘비구속적 당원투표’는 당시 일시적으로 일반당원의 참여를 확대 했으나, 지속적인 당원의 권한 확대와 참여의 증가로 나아가지 못했다. 반면, 노동당의 경우는 OMOV를 통해 당내민주화의 투입측면을 ‘수단’으로 삼아 당 조직을 집중화하고, 당 지도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산출(output)측면 중심의 당 개혁이었다. 토니 블레어 중심의 당내 ‘지배적인 분파’는 ‘일인일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반당원의 참여와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는 수사를 펼쳤으나, 오히려 당 지도부 권한의 강화,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를 낳았다. 또한 일반당원의 실제적인 권한이 확대되거나 단순 투표참가 이외의 당내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당지도부의 선출과정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일반당원의 참여와 권한의 확대를 꾀하겠다는 사민당과 노동당의 수사와 그 효과에는 모순이 존재하였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actical effects of the adoption of the direct democratic elements, such as ‘Mitgliederbefragung(unbinding membership ballots)’ of the SPD and ‘One Member One Vote, OMOV)’ of the Labour Party, in the leader selection process. Two parties have pursued the democratization of party leader selection in order to adapt to the changing party-external environments, especially a series of electoral defeats. The reform-oriented leaders of both parties asserted that intra-party democratization may strengthen the power of members and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But the top-down reform of both parties led somewhat paradoxically to different results. The ‘Mitgliederbefragung’ of the SPD was based on the input-oriented perspective of intra-party democratization in which the representation and legitimacy of the part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empowering party members and expand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party activity. But this direct democratic device failed to attain the aims. The result was the weakness and instability of party leadership, which was characterized by decentralized, fragmented power structure within the party. As a consequence, the organizational reform under the party leader Rudolf Scharping has been remained unfinished. In the british case, ‘OMOV’ was primarily based on the output-oriented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efficient electoral performance and strategic autonomy of party leadership. The assumption that the expanding intra-party democracy, especially the adoption of OMOV may empower the position of party members and its increase their participatory chance in the party life was central to the basic rhetoric of Tony Blair-centred dominant faction within the Party. But 'OMOV' also, as the “Mitgliederbefragung” of the SPD, failed to realize normative rhetoric or aims. As a result, the adoption of ‘OMOV’ has strengthened more powerful party leader than party members. In summary, there exists a paradox between the rhetoric of intra-party democratization and its effec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