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아동·청소년복지의 최근 이슈 - 기존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현황,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전달체계 개편안

목차

1. 기존 아동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현황
2. 아동 •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전달체계 개편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존 아동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현황
아동 • 청소년정책 영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것 중 하나는 여러 업무들이 상이한 법제에 의해 서로 다른 유관 부처로 나뉘어 있는 부처 간 정책분산의 문제였다(김현용，1994； 박보희，2002). 또한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정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 차원에서 만들어졌기에 일관적이기보다는 분절적이다(정익중，2008). 아동 • 청소년정책의 부처 간 분산은 이러한 정책의 분절성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었다. 부처 간 실적경쟁 때문에 선진적인 제도들이 예외적으로 도입되기도 하였지만，일반적으로 아동 • 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서비스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아동 • 청소년정책의 체계화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고 단일화된 아동 •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반영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된 보건복지가족부가 탄생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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