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표의 개념과 의의 및 국내외 인권지표 개발 현황(국외 인권지표, 국내 인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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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지표의 개념과 의의

2. 국내외 인권지표 개발 현황
1) 국외 인권지표
2) 국내 인권지표

본문내용

인권은 존엄한 인간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 정치적 보장책이라고 할 수 있다(강성권 외, 2013: 11).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고자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사회 속에서 항상 위협받고 있으며, 인권 침해 문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보장책과 함께 지방적 차원의 미시적인 보장책을 마련하여 인권침해에 바로 대응할 수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기곤(2013a)에 의하면 인권도시에서 시민들의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향으로 행정차원에서 인권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차원에서 인권주체의 자력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인권의 주체인 시민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제도적 장치의 기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권주체로서 시민들의 적극성과 주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류(2012)의 연구에서도 법이나 조례의 제정 등과 같은 인권의 제도화가 인권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인권보장의 책임이 지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적 차원에서의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보장의 지역화, 즉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조례의 제정이라는 제도적 성과가 있긴 하지만 그 실질적 이행에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 노력의 첫 번째로 인권지표개발이 필요하다. 과학적인 측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인권의 가치적인 부분만을 주장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만으로 그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