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 의의(찬성론) 및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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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의의(찬성론)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반대론)

본문내용

한국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는 여러 번의 변형을 거쳐 시행되었다. 1990년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정당의 선거참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정당참여를 허용하였다. 1990년에 이르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을 제정하였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선거 및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공천제 채택을 천명하였다. 이후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모두 정당공천제를 채택하였는데, 실제로는 1995년과 1998년의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허용하고 기초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은 배체하도록 하는 선거법으로 시행되었다. 2002년에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제가 실시되어 정당의 의한 지방자치 운영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2005년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006년과 2008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2009년과 2010년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과 서명운동, 학술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이 펼쳐졌으나 기초자치단체 선거까지 정당공천제가 적용되어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많은 논쟁과 공방이 있었으나 결국 정당공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찬반논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의의(찬성론)
한국의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어온 데에는 다음과 같은 찬성논의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