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수송시설 무임승차 개선방안

목차

1. 수송시설-전철무임승차
2. 노년층 무임승차 현황
3.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의 종류
4.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
5. 지역주민 인터뷰
6.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임요금을 50% 할인해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부터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100%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노년층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철도공사와 교통예산을 책임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철마다 복지의 범위를 두고 복지 과잉 논란이 빚어지면서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의 존폐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중 략>

1)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 "84년부터 시작된 무임수송 비용이 현재 연간 1,400억에 이르렀고 아무 지원 없이 운영기관이 부담해왔다. 지하철 숨은 공간을 다 찾아 상가를 만들고 철도사업에 진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정여건을 만회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쳐 쉽지만 않는 것이 현실“

2)김철관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차량본부장: "건설부채, 낮은 운임, 무임비용 등 적자 요인들은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에 기인한 것" 이라면서 "이는 도시철도 운영자나 종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책을 추진한 정부나 시의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중 략>

32세 유O희 주부: 맞벌이 하게 되면 4대 보험도 각자 부담하는데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마냥 무료로 탈 순 없지 않나요? 지금도 버스회사나 코레일 회사가 적자라고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냥 어르신들이 탈 때마다 교통비를 지불하면 버스회사가 적자라고 버스비 인상을 소폭인상 하지 않을까요?(자신이 없는 눈치)

44세 전O진 어머니: 노인네들이 돈이 어디 있어. 왜냐하면 자식들이 용돈 주지 않는 한은 연금 가지고는 생활비도 안 될 텐데 교통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노인들은 꼼짝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소리인데 그건 너무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끔 타는 것은 무료로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것 같아(개선방안 제시).

참고 자료

엔하위키 미러[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