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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한계(사례 前 국정원 직원 - 댓글활동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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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1.10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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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현의 자유란
2. 사례: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3. 재판진행과정
4. 판결의 의미 및 해석
5. 생각해보기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와 한계
표현의 자유란?
민주주의 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사례 :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2012년 12월 18일 제 18대 대선을 앞둔 시기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의 국정원 댓글활동 제보
따라서 김씨의 국정원 댓글활동 제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문제로 확대

피고인1)
前 국정원 직원 김상욱
1990년 국정원 입사
2009년 명예퇴직 후 민주당 입당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당직자
심리전단 업무내용(댓글활동)을 민주당과 언론에 제보
정씨로부터 심리전단 직원들 정보를 알아내어 미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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