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개요, 사례, 도서정가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글

도서정가제의 개요, 해외 도서정가제 시행 사례, 도서정가제의 찬성, 반대의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도서정가제의 개요
1) 도서정가제의 개념
2)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2.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3. 해외 도시정가제 시행 사례
1) 도서정가제 시행 국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2) 도서정가제 비시행 국가
(1) 미국
(2) 영국

4. 도서정가제의 찬성, 반대의견
1) 도서정가제의 찬성의견
2) 도서정가제의 반대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도서정가제의 개요

1) 도서정가제의 개념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 즉 도서에 표시된 가격대로 팔되,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해진 구간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책의 가격을 정하고, 서점 등 유통사는 책을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이다.
2014년 11월 21일 시행되는 합리적 도서정가제는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 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다.
또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18개월경과 간행물(구간)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마찬가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되, 소비자의 책 값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구간에 한하여 책의 정가를 하향 책정하는 재정가를 실시하며 현행 정가의 19%(정가의 10%이내 가격할인＋판매가의 9%이내 간접할인)인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하여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된다(대한민국정부, 2014).

<중 략>

정부에서는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와 함께 '3개국 공동도서협정'을 맺어 협정가격2제를 유지하면서 도서 유통 측면을 지원하고, 도서에 대해서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가가치세율을 낮추어 적용하고 그리고 출판사들이 논문이나 도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자출판 시대를 겨냥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자출판을 지원·육성하고 있다(박홍재, 2002).
(3) 일본
일본은 출판사, 도매업자, 서점 등이 독자를 위한 도서정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전제로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사업자 간의 협약에 의해 정가제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출판사 와 유통회사 및 유통회사와 소매서점 간에 자율적으로 도서마다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을 맺는다. 기본적으로 매 건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출판사와 서점의 사업상 판단은 계약을 통해 반영된다.
일본은 유통 개선을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품이 보다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도매회사 역시 유통재고센터를 만들어 출판사와 독자에 대한 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광석,김천구,박상민(2013)「"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경제성 분석」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민국정부(2014)「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2014)「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4)「도서정가제 안내 리플렛」
박홍재(2002)「도서정가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형주(2014)「정부와 국회의 무리한 시장개입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자유경제원
조성익(2014)「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한국개발연구원
조성익(2014)「유통기업의 가격설정능력과 전자상거래의 효과: 도서유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개발연구원
도서정가제는 독일까 약일까, 노재현, 중앙일보, 2014.11.26
취지 좋지만 갈 길 먼 도서정가제, 노컷뉴스, 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