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본인이 바라는 미래의 도시

목차

가. 서론
나. 현재의 도시계획제도
다. 문제점
라. 본인이 계획하는 미래도시계획 및 사례
마. 맺는말

본문내용

가. 서론
지방화와 민주화는 최근 십여년간 우리 나라 행정의 개혁의 한 화두로서 흔들림없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나,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 역시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대부분의 경우 종전보다 행정이 더욱 민주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계획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 현재의 도시계획제도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이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하는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
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