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신 보호주의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EU의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운영 현황
1. EU의 무역구제운영기관 및 제도

Ⅲ. EU의 반덤핑 제도와 운영현황
1. EU의 통상정책
2. EU의 반덤핑 제도의 운영 및 현황
3. 한국과 EU 양국 간의 반덤핑 현황

Ⅳ. EU의 반덤핑 제도의 문제점
1. EU의 반덤핑 제도의 문제점

Ⅴ. EU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실제 대응사례 분석
1. 실제 대응 사례
2.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지난 2001년 11월부터 개시된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서는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와 관련한 WTO협정이 중요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무역구제와 관련한 문제들은 아시아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과 중국이 대표적이다. 이 두 나라는 일부 선진국, 특히 EU의 무역구제 조치의 주요 대상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선진시장 내 우리의 수출비중이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한-EU FTA를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EU 당국의 무역구제제도 관련 주요 주제들을 검토하여 교역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관련분야의 주요 이슈를 점검, 활용방안 또는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U가 운영 중인 반덤핑제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제도의 개요, 운영기관, 운영절차 및 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대상으로 한 EU의 반덤핑 조치의 현황, 효과 및 사례 조사를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EU 반덤핑 범제 및 운영관련 WTO분쟁해결절차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EU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EU의 반덤핑제도를 중심으로 운영기관 및 제도소개로 구성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EU 수출 현황을 파악 후 업종별 반덤핑 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제4장은 EU의 반덤핑 조치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사례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EU의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운영 현황

1.EU의 무역구제운영기관 및 제도

(1) EU 반덤핑법의 운영기관

EU는 비회원국들로부터의 덤핑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EU의 독자적인 권한에 속한다. 이는 EC조약 제113조에 따른 공동통상정책의 일환으로 EU 반덤핑 조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EU 자신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 관계로 각 회원국은 더 이상 독자적으로 반덤핑법을 운용할 여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