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 행정소송, 행정소송 판례조사

목차

1. 행정소송의 의의
1) 의의 및 기능
2)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2. 행정소송의 의의 판례중심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행정소송 의의

1. 의의 및 기능
1) 의의
- 행정소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이를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함.
- 행정소송은 행정상법률관계에 관한 분쟁(행정사건)에 관한 심판절차.
- 행정소송은 행정부와 독립적지위에 있는 법원에 의해서 대심구조, 구술변론 등 당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거쳐 심리, 판단하는 정식쟁송.
- 행정소송은 판정기관이 법원인 사법작용
2) 기능
- 당사자의 권리구제
- 행정의 적법성보장
2.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행정법원(지방법원급) → 고등법원 → 대법원’의 3심제운영
3.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과 불균형.
2)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제도의 미비
-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환경문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미비.
3) 재량행위
-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라면 일응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라도 그것은 부당함에 그치고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불가.
- 단,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되어 행정소송 가능.
4) 반사적 이익
- 특정인이 받는 이익이 공익을 위한 행정작용의 반사적 효과로서의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 불가.

★행정소송의 의의 판례중심★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협소한 처분 개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