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개글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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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와 적립방식 및 종류
2.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의 원인
1) 연금수급자수와 평균수명의 지속적으로 증가
2) 비용부담액이 연금급여액이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구조를 장기간 유지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대한 논쟁
1) 공무원은 노조가 있고 국민은 없다.
2) 공무원연금 셀프개혁 여전히 적자
3) 안행부는 억울하다
4) 공무원연금 개편안, 내용·절차 모두 잘못됐다
5) 노조가 끄덕인 '공무원 연금 상하한제실마리 풀릴까

4. 정부의 연기금수지 부족분에 대한 보전에 대한 국내외 보조 현황
5.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
1) 구조적인 문제 
2) 퇴직연금의 성격문제 
3) 기금운용상의 문제 
4) 공무원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의 문제
5) 공무원 보수수준은 민간대비 낮은 수준

6.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 해결 방안
1) 공무원노동자의 민주적인 참여 보장을 통한 문제해결
2) 국가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해야
3) 사회 통합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4) 재정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5) 진솔한 논의 통해 개혁방안 마련해야

7.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나의 제언
1) ‘재정안정화'라는 전가의 보도
2) 불이익은 참아도 불공평은 못 참는다
3) 젊은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4) 편가르기식 정책 추진 도대체 언제까지
5) 코끼리 옮기기, 6년과 4달이라는 클라스의 차이
6)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쓴소리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심지어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직장인도 퇴사하고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며, 퇴직 후에도 많은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공무원의 연금개혁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서울역 광장에서 벌렸다. 그동안 단체행동을 자제한 공무원노조가 데모를 한 것은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최고 당직자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회의에서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악화되는 연금 재정상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것으로 연금개혁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 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양보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서 공직사회가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언제까지나 국민세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연금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혁안 자체는 지속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을 보는 눈은 국민의 세금을 축대는 것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이상수. 2014. 호남대. 공무원연금개혁, 국가시스템 문제로 풀어야
윤석명.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더 보완해야 .중앙일보
정윤한. 2014. 행정안전부서기관.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의 배경과 주요쟁점
정재기, 지방공무원의 공무원 연금제도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최진봉. 2014.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 투데이.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최병태. 2014. 주간경향,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통합 바람직.
최경환 2014.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귀족연금’ 국민연금=‘서민연금’ 통합?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만이 능사인가
하현종. SBS.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2014
매일경제, 2014.공무원연금 개혁 어떤 방식 좋을까…의견 들어봤더니, 네티즌 61.3% 국민연금과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