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200 (독도점유의 구체화)

목차

1. 독도 환경 계발의 당위성
2. 독도환경 계발의 주체
3. 독도환경 계발의 한국법적금지
4. 독도환경 계발의 장애활동
5. 독도환경의 분점요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록]
독도는 확실히 한국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다. 나와 우리는 독도에 자본을 조금도 투자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런 독도에 나와 우리가 소유주가 되어 지속가능하게 지켜내는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독도는 한국 정부가 손 떼야 하고, 다께시마는 일본국 정부가 손 떼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독도를 나의 땅,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 안전하게 점유하고 보전해 나가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깃발 높이 드는 책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퐁당퐁당 돌멩이로 메꾸고 이어 연도화(連島化) 시켜야 한다. 한국과 한국인
이 독도를 억지로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환경개발과 같은 아무런 점유행위(占有行爲)를 하지 않고 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일본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일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지독히 당연한 생각이다. 한국인이 독도를 억지로 비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독도개발 등의 어떠한 점유행위도 1948년 이후 100년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유(占有)・소유(所有)의 의지(意志)나 의사(意思)가 전연 없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해 준다고 일본과 일본인이 주장하게 되면, 독도를 울게 하고, 다께시마를 웃게 한다고 주장한다.

[keywords: 독도개발, 독도환경계발, 동도-서도 분점요구, 독도소유권보전, 독도개발주체]

1. 독도 환경 계발의 당위성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독도는 현재 확실히 한국 땅이다. 그러나 그건 현재만으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독도가 장래에도 미래에도 한국 땅이 되려면 한국인들 즉 우리와 내가 독도 땅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다. 나와 우리는 독도에 자본을 조금도 투자하지 않았으니, 우리와 나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所有權) 주장(主張)도 할 수 없고, 우리와 나는 그곳에 살고 있지 않으니, 어떠한 점유권(占有權) 주장(主張)도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오식, [독도가 운다! 다께시마가 웃는다!], 과학문화가이던스-005, 2014. 10, eISBN
480D141002463, 한중일영한자센터
김오식, [환경문화대안론], 과학문화가이던스-001, 2014. 9, eISBN 480D140906533, 한중일영한자센터
김오식, [협동조합 규약집], 과학문화가이던스-003, 2014. 9, eISBN 480D140906540, 한중일영한자센터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
환경인권연구회 : http://blog.daum.net/enviromath
한중일영한자 까페: http://cafe.daum.net/hankukha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