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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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설
1) 의의 / 특징
2) 입법배경 / 연혁

2. 수급권자

3. 보장기관과 심의위원회

4. 의료급여의 실시
1) 의료급여내용
2) 의료급여증
3) 급여기관

5.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3) 요양비

6.수급권자의 귄리와 구제

7. 의료급여기금

8. 업무정지, 과징금, 이의신청, 소멸시효, 벌칙 등

본문내용

1.개설
1)의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부조제도로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

2)특징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부조 제도이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며
-일반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

3)입법 배경 및 연혁
가)입법배경
-의료급여제도의 전신인 의료보호제도는 1961년 공포된 생활보호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입법화 되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 않다가
-1969.동법시행령 제정 / 1970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진료내용이 빈약하여 실효성 저하
-1977. 1. 4 의료보호에 관한규칙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 본격화 되었으며
-1977. 12.31 의료보호법 제정
나) 연혁
ㆍ1944. 3. 1 조선 구호령 실시
ㆍ1961. 12. 30 생활보호법 제5조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ㆍ1977. 12. 31 의료보호법 제정- 생활보호법에서 분리
ㆍ1991. 3. 8 의료보호법 전면개정-전 국민의료보험제 도입으로 여건 변화 및 의료 급여 내용 충실화
ㆍ1999. 2. 8 의료보호진료지구 폐지
ㆍ2001. 5. 24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의료급여’

2.수급자권
1)수급권자의 의의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ㆍ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ㆍ의사상자예우에관한벌률에 의한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ㆍ입양촉진및 절차에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구내에 입양된 18세미만의 아동

참고 자료

유시민. 2006. 의료급여 대국민 보고서 전문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6.공공부조)
보건복지부. 201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공포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3.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보건복지부. 2007.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보건복지부. 2007. 최근 의료급여법령 개정내용
보건복지부. 2007. 예산보도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2007.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견표명
통계청. 2006.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비율
법제처. 의료급여법 www.moleg.go.kr
법제처. 의료급여 시행령 www.moleg.go.kr
법제처. 의료급여 시행규칙 www.moleg.go.kr
이준영. 200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정태희. 2005.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노령`에 대한 한국사회보장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류정순. 2007.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독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