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사회권에 대해서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2건
D형	사회권에 대해서 논하시오.(30점) 사회권에 대해서 논하시오.(30점)

목차

Ⅰ. 사회권
1. 성립배경과 제정 과정
2. 사회권 규약 제정 이후
3.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상호의존성

Ⅱ. 빈곤과 사회권
1. 사회권 입장에서 본 노인
2. 사회권 입장에서 본 아동
3. 사회권 입장에서 본 빈곤

Ⅲ.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내용
1. 사회권규약이 국내법 질서 안에서 효력을 갖게 할 의무
2. 국내법 체계 안에서 사회적 규약의 지위
3. 법적 규제의 역할

본문내용

Ⅰ. 사회권
1. 성립배경과 제정 과정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성립되는 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다. 전쟁의 상처와 인간의 잔악함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평화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1945년에 유엔이 설립되었다. 유엔 헌장에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헌장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권의 보편적 이념을 구현한 최초의 에라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식에 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유엔은 1946년 인권위원회를 만들면서 세계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본격적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첨에는 문서 형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가 결국에는 “선언”과 “조약”의 별도 문서를 만들기로 합의하여,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였다.
2. 사회권 규약 제정 이후
자유권규약의 경우, 규약 28조에 자유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약 채택과 동시에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1976년에 규약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권 규약은 독자적인 규약 이행 장치 없이 경제사회이사회가 국가보고서 검토를 맡았다. 더욱이 사회권규약의 국가 이행의무에 대해서는 규약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권리의 온전한 실현”, “점진적인 달성”,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등 그 의미가 모호하여 사회권 실현에 소홀한 정부들에게 의무 불이행의 구실로 악용되기도 했다. 사회권 규약은 자유권 규약과 비교하여 종종 2차적인 권리라고 불렸고, 두 권리 간 이행의 불평등은 깊어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권 규약이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첫 번째 계기는 1986년 경제사회이사회가 사회권 규약 이행의 감독 기제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수, 사회권의 이해 1998
김장란, 사회권이란?, 1990
국가인권위원회, 빈곤과 사회권, 2007
사람생각, 사회권 규약, 2004
장숙주, 사회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