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의 발전과 성향 - 싱크탱크의 정의와 발전, 싱크탱크의 이념적 성향과 정책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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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싱크탱크의 정의
2. 싱크탱크의 발전
3. 싱크탱크의 이념적 성향
4. 싱크탱크와 정책 영향력

본문내용

1. 싱크탱크의 정의
일반적으로 싱크탱크(Think Tank)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기관을 말한다. 미국의 세금관련 법령 등(Tax Code, 501-c-3)에 따르면 싱크탱크란 공공정책 이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아이디어를 보급하는 비영리 면세기관(non-profit, tax-exempt organiza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싱크탱크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1) 정책담당자들에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 (2)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등에 정책자문 역할 담당, (3) 각종 연구모임이나 조사활동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수요와 요구 분석, 그리고 (4) 정책결정자와 이해당사자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조언하고 마케팅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싱크탱크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자면 우선 싱크탱크의 성격과 정의를 파악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싱크탱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숫자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 략>

예를 들어 헤리티지재단의 경우를 보면 기관임무선언문(mission statement)에 이념적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본 기관의 임무는 자유기업, 제한된 정부, 개인적 자유, 전통적 미국가치, 강력한 국방 등과 같은 원칙에 기초를 둔 보수적 공공정책(conservative pubic policies)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역시 기관임무선언문(mission statement)에 “본 기관의 임무는 제한된 정부, 개인적 자유, 자유시장과 평화 등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원칙 고수를 촉진하는 공공정책토론의 장을 확장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어 보수적인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예산정책우선순위연구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는 임무선언문에 빈곤퇴치정책 및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발을 강조하고 있어 자유적(liberal) 성격임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는 이념적 좌우논쟁을 벗어나 제3의길(third way)을 모색한다는 중립적 정책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념성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Dolny, 200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