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관료 통제의 정치적요인에 대한 분석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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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분석틀 및 사례에 대한 설명
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4.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5. 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 한국 민주화의 역설 : 기술관료적 민주주의
ㄱ)민주화 이후 관료들의 영향력 - 정부의 핵심영역을 장악할 정도의 영향력
-> 관료통제는 한국뿐 아닌 민주화 과정의 국가들에게 중요한 이슈
-> 하지만 이러한 민주화 과정의 국가들은 민주적 관료통제의 방안이 존재치 않음
ㄴ) 서구의 경우
대표적 모델 - 영국 모델 · 미국 모델 - 관료들의 정치적 순응을 담보함
① 영국 모델
관료들은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장관과 달리 업무와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고 평가와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임명된 각료가 책임진다.

<중 략>

2) 사례선정 배경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사회 경제정책
선정 이유
① 관료적 저항이 가장 큰 영역 - 대북정책, 사회경제 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보수독점의 엘리트 정치’하에서 이념적 균열을 가져온 정책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 성장과 안정이라는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술관료들에게 사회경제 정책에서 관료적 저항과 반발이 발생
② 이념적 혁신이 시도되었던 정책 영역
두 정책 모두 체계화된 정책 이념, 정책 네트워크, 정치적 기획가의 역할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며 해당 시기 국민의 관심이 높았고 이후 여론의 변화 양상을 꾸준히 포착할 수 있다.

<중 략>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대중의 사회경제적 삶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책 이념의 제시, 이를 실용적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 이념과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가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