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사회적기업의 의의 및 특성
1. 사회적기업의 의의
2. 사회적기업의 특성

제2절 사회적기업의 가치
1. 사회적 가치
2. 경제적 가치
3.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관계

제3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의 문제점
제1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배경
제2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서론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
3.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4.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와 문제점

제4장 주요국가의 사회적기업 법제
제1절 영국의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도입배경과 유형
2. 정책 및 법제도 현황
3. 정부와 기업 및 시민단체의 역할
제2절 미국의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도입배경과 유형
2. 정책 및 법제도 현황
3. 정부와 기업 및 시민단체의 역할
제3절 일본의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도입배경과 유형
2. 정책 및 법제도 현황
3. 정부와 기업 및 시민단체의 역할
제4절 주요국가의 사회적기업의 비교분석

제5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선방안
제1절 사회적기업 목적의 개선방안
1.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2. 취약계층의 유형별 개선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의 확대
제2절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제3절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제4절 정부와 민간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방안
1.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2. 지역사회의 민간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
제5절 대기업과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1.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필요
2. 사회적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제6절 정부의 지원정책 시스템화
1.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활용가능성
2. 창업촉진 법제화
제7절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관리의 필요성
1. 사회서비스 관련규정 개선필요
2. 사회적기업의 인식 개선
3.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육성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본문내용

국문 초록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 경제 개념으로서 사회적 목적과 영리 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와 ‘기업’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의 창출을 도모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정부·국민·기 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되어 경제적 지원 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 감액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나 성범죄가 연이어 기사화되는 등 취약계층 은 기본인권이 유린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 다.

<중 략>

과거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었으나 최근에 는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전략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와의 타협을 통하여 기업의 수명을 연장 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라고도 폄하할 수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없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기업의 원초 적인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한 활동과 위배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최소의 비용으 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방법 을 선택할 것이다. 시민 규제가 법적규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책임의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수준이 상승할수록 법률의 시행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보다 시장의 요구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및 사회적기 업과의 연계된 활동은 공적인 책임을 실천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 는 광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참고 자료

감용환 김극명 김세원 김준규 배은영 박해경 이은영, 지역사회복지론, 창지사,2010.
강영걸 정주석 김경섭 김정우, 사회복지조사론, 정민사, 2012.
강혜규 박수지 장원봉 장은진 이정은 박경희,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연구보고서 2011-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세상에 희망을 일구는 사회적기업 63, 2012.
김건식 노혁준 박준 송옥렬 안수현 윤영식 최문희, 회사법 제3판, 박영사, 2012.
김기홍·조인환, 경영학개론 ,한울출판사, 2011.
김동희, 행정법 Ⅰ 제18판, 박영사, 2012.
김동희, 행정법 Ⅱ 제18판, 박영사, 2012.
김성기, 사회적기업의 이슈와 쟁점, 아르케, 201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3.
박승희, 한국 사회보장론 - 스웨덴을 거울 삼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메뉴얼, 2012.
서윤환, 이용화, 구현자, 201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취업, 실업, 소득,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제9판, 세창출찬사, 2012.
이신영 박선영,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양서원, 2012.
이영호, 사회적기업, 범한서적, 2011.
이윤재, 사회적기업 경제, 탑북스, 2010.
이주성 신승훈, 미래 경제와 사회적기업, 도서출판 청람, 201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0판, 박영사, 2012.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제2판, 홍문사, 2012.
임혁백·김윤태·김철주·박찬웅·고형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송정문화사,2007.
장원봉,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2006
정태환, 한국의 복지정치, 학지사, 2012.
조영복, 사회적기업 국제비교, 사회적기업연구원, 2010.
지원림, 민법강의 제8판, 홍문사, 2013.
한상진 황미영, 지역사회복지와 자원부문, 집문당, 2009.
강병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강혜규·노대명·박세경·강병구·이상원·조원일·이병화,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연구원, 2010년 사회적기업 개요집, 서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연구원, 2010.
곽선화,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2010.
곽선화, 07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성과분석, 사회적기업연구, 2009
김경휘 반정호,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2011.
김동준, 기업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의 전략적 연계, 노동부, 2008.
김성기,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36권2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김성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김성수. 전략적 제휴, 무한경쟁시대의 생존대안, CEO information(제97호), 삼성경제연구소, 1997.
김용익,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 미발표자료, 2004.
김재인,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모델 탐색 :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 2012.
김제완, 양동수, 정태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2012.
김종수, 가치와 문화 - 사회적기업 문화영역- 사회적기업의 역할, 동계학술대회및 정기총회, 2009.
김태영, 정책수단으로서의 사회적기업, 2009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9.
김학실,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지방행정연구,2011.
김혜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과제, 2008년 민간협력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자료집, 한국사회적기업실천연구회, 2008.
김혜원,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원에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8집, 2011.
노대명.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 2008.
노대명,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 홈페이지(사회적기업),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 2008.
류만희, 사회적기업의 지역개발 기능과 시장형성에 관한 연구: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성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0.
문순영, 돌봄노동 일자리의 일자리 질(quality of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1.
문순영·방대욱, 인증사회적기업의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일자리와의 비교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0.
박재환·이우진,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발전과제, 대한경영학회 2009년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박지선 전은주, EU 사회적기업들의 지역네트워킹에 관한 연구, EU 연구, 2012.박찬임, 사회적기업의 현재적 의미, 월간복지동향, 2008.
방하남·이상호,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2006.
선남이·박능후,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2011.
손지아·박순미,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2011.
송태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소고,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2012.
신유근, 현대의 기업과 사회:한국의 거시경영의 기초 경문사, 1994.
심창학, 사회적기업의 개념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유럽의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2호, 2007.
양용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과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1.
양준호,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 두남, 2011.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 유럽 경험과의 비교 및 시사점, 함께일하는재단, 2008.
오미옥,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연관된 지속가능성장 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2009.
윤언철,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이광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8.
이동진,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 정책 동향과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
이상헌, Decent work :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 2005.
이성균, 중장년층의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 한국사회정책, 2009.
이영면·박상언, ‘고용의 질’에 관한 글로벌 기준과 측정지표, 인사관리연구, 2007.
이용탁, 사회적기업의 BSC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연구, 2008.
이인재, 한국 사회적기업의 쟁점과 전망, 동향과 전망, 2009.
이인제, 사회적기업 성공요인과 사회적기업‘컴윈’, 월간복지동향, 2006.
이태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사람입국일자리정
책심포지엄, 대통령자문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대통령자문정책기회위원회, 2005.
이회수, 사회적기업 관련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장우진·김렬·유근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011.
장원봉, 한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2009.
전형수, 사회적기업의 육성 방안 -이혜관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9.
정무성 황정은 김수영 현종철 서정민,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공동체, 2010.
정무성 황정은 김수영 현종철, 서정민.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
정재규 윤진수,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육성을 위한 법적 과제 - 대기업의 지원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조달호·김범식·최봉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2012.
조상미·김진숙·강철희, 사회적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11.
조성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
조영복,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와 과제, 노동리뷰, 2007.
조영복·김혜원·양용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기업연구1권 2호, 2008.
주성돈·이종원, 정부수준별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일자리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011.
최동호, 조직문화유형과 조직 동일시, 조직몰입간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확위논문, 2010.
최성백,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정부정책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5호, 2006.
최옥금,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05.
최조순,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최혁진, 협동조합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전략과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20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를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자본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1.
홍석빈,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http://www.lgeri.com LG경제연구원,2009.
홍성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및 인증현황의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2011.
홍성효·김종수·송두범, 충남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충남발전연구원, 2012.
황미영,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시민사회와 NGO,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