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특징과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드러난 WTO의 한계 및 FTA체제의 등장과 대안세계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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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체제의 특징
2.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드러난 WTO의 한계
3. 한계에 대한 미국의 대응 - FTA체제의 등장
4. 한계에 대한 민중의 반응 - 대안세계화 운동

본문내용

1. WTO체제의 특징
이러한 배경에서 GATT체제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GATT체제 하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있어왔는데, 1986년부터 1994년에 걸쳐 이루어진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우루과이 라운드(UR)라고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7년의 논의 끝에 타결되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는 새로운 체제의 출범을 원하는 다른 나라들과,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를 지연시키고 싶었던 미국 간의 지루한 힘겨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GATT체제의 관할 대상 확대 : 그동안 GATT체제 밖에 있던 농산물, 섬유,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들이 처음으로 협상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② GATT체제의 재정비 : 세이프가드나 반(反)덤핑관세 등 종전까지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어 남용의 여지가 있던 규범들을 복원 및 수정하였습니다.
③ GATT체제의 강화 :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국제금융기구와 GATT의 관계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 간 협정 수준에 머물러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할 명분과 힘이 부족했고, 결국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습니다. WTO는 GATT의 기본 원칙인 차별 없는 무역 조치(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를 고수하고 있으나, 몇몇 차이점을 보입니다.

2.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드러난 WTO의 한계
2000년 말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로 인해 보호주의 정책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해 도하개발어젠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WTO 제4차 각료회의인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개시되었는데, 이는 최근까지도 난항을 거듭하여 그 세부원칙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