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반도평화 - 한국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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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중 동반자관계 구축
2) 남북한 중심의 평화체제 구축
3)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본문내용

1992년 구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냉전체제는 종식되고 탈냉전시기가 도래하였다. 이후 10년간 강대국간의 역학관계는 변하였고 결국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국제사회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는 동아시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1세기 동북아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과 견제 속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중국은 21세기에도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 략>

탈냉전 이후 전세계적 규모에서의 미․소대결의 종식은 동아시아의 전략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한반도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등장한 중국의 후진타오체제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긴밀히 관련되는 주변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역할과 책임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외교전략을 표명하였다. 동시에 ‘평화적인 부상’ 화평굴기(和平崛起) 외교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변정세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차원의 군사 분쟁 예방,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축소문제 등을 해결하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대립과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지역안보협력체 구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