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입버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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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1. 보험의 의의
2. 보험의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3. 보험의 관장 및 보험사업
4.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Ⅳ.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2. 고용창출.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고용. 고령자 등 고용의 촉진

Ⅴ.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일반
2. 구직급여
3. 취업촉진수당

Ⅵ. 심사, 불이익취급금지, 벌칙
1. 심사 및 재심사
2. 불이익 취급금지 및 소멸시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1. 보험의 의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등을 지원하는 보험제도임.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고용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2. 보험의 특징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임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및 신경제5개년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후적(事後的)인 사회보장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노동유연성을 촉진하려고한 입법배경임.

2. 연혁
1)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27일 법률 제4644호로 제정, 1995년7월1 일 시행된 법률로서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함.
2) 고용보험법을 1994.12.22,법률 제4826호, 개정, 1995.5.1부터 시행하는 법률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일선업무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사에 위탁, 동 공사의 운영체제를 비 수익적 성격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법률을 통합·정비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효율화를 촉진시킴.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