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발전행정]한국행정 발전의 과제 - 구조적 관료부패와 그 방지전략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Ⅰ. 위기의 공직 사회

Ⅱ. 구제도로서의 한국 사회, 그 병리성

Ⅲ. 구조적 관료 부패와 구호뿐인 반부패정책들
1. 박정희 정부 : 부패, 혁명, 그리고 부패
2. 전두환 정부 : 부패사회의 구현
3. 노태우 정부 : 부패의 민주화
4. 김영삼 정부 : 좌초한 문민호
5. 김대중 정부 : 방황하는 국민의 정부

Ⅳ.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부패 방지의 논리
2. 부패 방지 전략의 구성체계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감시전략
(4) 사회 주도 전략
3. 부패방지 전략의 효율적 추진 방안
(1) 종합적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2) 부패 방지 체계와 주체의 정립
(3) 전략적 대응의 추진

Ⅴ. 구제도와의 갈등을 넘어서

Ⅵ. 참고문헌

목차

Ⅰ. 위기의 공직 사회

Ⅱ. 구제도로서의 한국 사회, 그 병리성

Ⅲ. 구조적 관료 부패와 구호뿐인 반부패정책들
1. 박정희 정부 : 부패, 혁명, 그리고 부패
2. 전두환 정부 : 부패사회의 구현
3. 노태우 정부 : 부패의 민주화
4. 김영삼 정부 : 좌초한 문민호
5. 김대중 정부 : 방황하는 국민의 정부

Ⅳ.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부패 방지의 논리
2. 부패 방지 전략의 구성체계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감시전략
(4) 사회 주도 전략
3. 부패방지 전략의 효율적 추진 방안
(1) 종합적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2) 부패 방지 체계와 주체의 정립
(3) 전략적 대응의 추진

Ⅴ. 구제도와의 갈등을 넘어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제 어디에서건 부정부패와의 대결은 곧 구제도의 모순과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상 이러한 부정부패 억제를 위한 개혁정책은 국가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현재의 한국 정부가 갈등을 두려워하며 갈등 회피적인 전략 즉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부정부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때마다 제일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이었다. 불론 가장 바람직한 통제 방법은 공직자 스스로에 의한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통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비록 강제성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법과 제도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많은 중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 접근으로 대응하여 상당히 갈등 회피적인 정책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양식은 결국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보다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덮어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니 좀 더 해로운 문제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정과 부패에 대한 대응은 어차피 구제도에 대한 개혁 혹은 혁신의 성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 또한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와 일정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정부패의 통제,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국가의 혁신과 발전이라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다분히 갈등 지향적 혹은 갈등 촉진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전수일 외(2000), 『공무원 관리론』, 대영 문화사
김해동·윤태범.(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박재완.(1999).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강성남,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비교론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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