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엔문제

소개글

이틀밤을 꼬바 새워서 만든겁니다. 에이뿔 받은겁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목차

1. 회원국 문제
2. 대표성 문제
3. 유엔의 투표제도
4. 유엔의 재정문제
5. 헌장개정

본문내용

헌장해석에 대해 유엔기구를 정부들의 단순한 회의기구로 보느냐 아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보느냐에 따라 헌장해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국 헌장해석은 유엔의 각 기관이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법도 헌장해석에 통일성이 부족하며, 회원국들은 각 기관이 채택한 헌장해석을 유권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헌장제도의 중요한 변화는 때로는 헌장의 조문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헌장 제43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병력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해서 제43조가 실제로 무효화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엔은 여러 가지 보충적인 협정체결을 통해 헌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