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급여의 형태와 각 형태들의 장점과 단점들
1) 현금급여
2)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3)증서
4)기회
5)권력

2. 현물급여의 현금화
1)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
2)현물급여의 현금화 방법들

3.나의 견해 및 토론주제

본문내용

3.나의 견해 및 토론주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자기들만의 가치만을 주장하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 라는 문제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물급여는 꼭 소득에 포함시켜야한다. 아니면 꼭 소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토론과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현물들은 소득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현물들은 소득에 포함을 안 시키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식품 같은 현물은 가난한 사람이나 그 평범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중요하므로 이런 현물들은 소득에 포함을 시키고,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노인, 빈곤층 등으로써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파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니까 이런 현물들은 소득에 포함을 안 시키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책결정들의 방법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장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단점들은 버리는 그런 식으로 정책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말로는 참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자세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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