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인터넷음란물과 청소년성폭력

목차

1. 문제제기
2. 논의의 전개
3. 인터넷음란물과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연관성
4. 청소년이 인터넷음란물을 접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과정분석
5. 현 해결방법과 평가
6. 성교육의 실태와 보완

본문내용

성범죄 중 강간범죄는 폭력, 절도, 강도, 살인과 함께 5대 범죄로 분류될 만큼 발생빈도 수가 높고 심각한 범죄유형이다. 그리고 청소년범죄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이기도하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간범죄는 1988년 이후 매년 1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P22,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3), 2002년 청소년 성범죄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19.9명으로 이웃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세미나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성언의 조사결과, 2002).
청소년 강간범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최근에 가장 문제시되고있는 것이 인터넷음란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유형이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놓은 것이다.

사례 1: 2002년 3월, 당시 6세이던 이한나 양이 인근 모 빌라 지하창고에서 성폭행 당한 뒤 목졸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17세인 고등학교 2학년 박모군으로 밝혀졌으며, 평소에 인터넷 음란물을 즐겨보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통계자료
사이버음란물 청소년 보호캠페인 http://kcm.co.kr/campaign, 음란물의 정의
광주제일병원홈페이지 http://www.psyroad.com/rape3.htm, 강간의 정의
홀로넷홈페이지 http://www.holopia.net 성교육의 정의
청소년인원찾기또래상담실 홈페이지 기고글, 정병화
최인섭, 강간 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1991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3
연구보고,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3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성교육의 정의
국민일보 2000년 12월 01일자 기사 '청소년 성범죄 일본의 3배 넘어'
경향신문, 2003년 3월 12일 기사 '이한나 양 살해사건'에 관한 기사
KBS 추적60분 2003년 4월 26일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