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21C 한국의 변화와 행정개혁의 방향
Ⅱ. 기획자원의 효율적 관리
Ⅲ. 행정개혁의 점진적 전개
본문내용
개혁은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맥락의 해석은 객관적 선택과 의견의 일치를 허용하지 아니하지만,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필요에 대한 심미적 판단을 구할 수는 있다. 과거의 개혁이 대체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의 ‘통과의례’로 의욕적인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몸짓이었다면, 또는 정부기관들의 능률성을 증진하기 위한 변화였다고 한다면, 이번 개혁은 단연코 (1) 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행정부가 내세우는 (2) ‘작지만 강한 정부’가 또 하나의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치들은 결과적으로 (3) 국민을 위한 정부 서비스의 개선을 얻는 것으로 합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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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