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4.07.09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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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범죄의 현황
2. 외국인 범죄가 사회문제인 이유
(1) 증가하는 외국인 강력범죄
(2) 관리하기 어려운 외국인 범죄
(3) 조직화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범죄와 국제 범죄 조직
(4) 제노포비아(Xenophobia)
3. 외국인 범죄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문화적 원인
4. 해외의 사례
5. 해결방안
(1) 제도적 개선
(2) 인식의 변화
6. 논의 할 거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그 체류 외국인수가 2배가 늘었다. 이민과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곳곳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가들도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태원은 주한 외국 대사관의 절반이 모여있는 데 다가 2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거주하는 관광 특구이자, 다양한 국적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단순히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 이외의 관광,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항이다.
하지만 늘 이런 외국인의 유입이 결코 경제적 효과나 문화적 다양성 고취 등의 긍정적 측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2년 4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한 여성이 납치되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그 범행행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그리고 범인이 중국의 인육공급책이라는 소문과 함께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악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이었다. 이 사건이후 조선족과 중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혐오는 극에 달했고,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났다.
그러나 이런 이 사건이후에도 외국인들의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강력범죄는 최근 4년 새 60.5%나 증가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외국인 무법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일부 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취객만 지나가도 겁을 먹거나, 이사를 가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사라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끊이지 않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은 없는지,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없는지 고찰해보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할 시사점을 던져보려 한다.
먼저 외국인 범죄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로,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