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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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다)

Ⅱ. 장애인의 개념 및 우리의 시각
1.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 범주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Ⅲ. 장애인복지 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2) 소득보장
3) 교육정책
4) 고용정책
5) 기타
2. 현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상 저해 요인
1) 현행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2) 장애인복지 정책 발전의 저해 요인
3.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
1) 장애 예방 사업의 강화 및 인식 전환
2)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의 개선
3)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4) 의료재활사업의 활성화
5) 특수교육기관 확대 및 직업재활사업 실시

Ⅳ. 결 론 (장애를 능력으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다)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의 한 부분 가운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책과 법령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더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한국 전쟁 후에 발생한 전상자들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 소득과 고용을 포함한 제도적 보장을 1961년에 마련하면서 가시화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 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들 즉 산업재해를 당한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가 1963년도에 뒤따르게 된다. 이 두 법은 국가를 위하여 부상당했다는 공통점을 높이 인정해주어 같은 유형과 정도의 장애라도 발생원인에 따라 국가의 처우는 다르게 나타나는 선택주의적 색체를 강하게 갖고 있다. 불행히도 이 선택주의적 정책논리로 말미암아 장애자체에서 도출되는 복지수요에 보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가족과 친지들의 보호로 넘겨졌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한 장애인들에 대한 월 20여 만원과 현실성 없는 자립지원금 1,000만원 정도가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내놓은 대책의 거의 전부이며 전체 장애인구의 1%도 못되는 장애인들만이 수용될 수 있는 열악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정부의 장애인들에 대한 일련의 시책들과 관련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적 차원과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과 장애인들의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시책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의 검증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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