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학, 장애인복지론, 특수아동지도, 특수교육]장애인복지의 저해요인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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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7.01
최종 저작일: 2006.06; 1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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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은 장애인복지 저해요인의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장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장애인 인권운동에 힘입어 장애인 복지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왔다. 그러나 아직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조차 장애인의 법적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주택가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여 장애인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기관과 전문 인력, 정부 예산 등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고 수준도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장애인 스스로도 권리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문내용

3. 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이다. 각 인간은 존중받을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미국이나 국제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이념은 인권존중, 생명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으로 정립해 볼 수 있다.

1) 인권존중
장애인 재활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그리고 장애인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존중의 이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도 장애인은 자유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였고, 장애인의 권리선언에서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고 같은 나이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에도 장애인의 인권존중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사회전체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2) 생명의 존중
장애인의 재활대책은 인간생명존중에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어떤 상태에 처한 사람이라도 다른 어떤 것과도 대치가 허용되지 않는 존재로서 존귀한 가치가 있으며 삶의 권리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만이 그러한 대책들이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제151조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다움에 상응하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인간의 생존권과 복지이념을 최초로 실정법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리하여 현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즉 생존권은 최저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긴급성을 띤 생존권보다 사람다운 생활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요구하는 생활권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최근 장애의 중증화, 중복화 경향에 따라 더욱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재활이념의 확립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