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4.06.28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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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를 통해 들어선 박정희 정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했던 문제는 정권의 정통성 확보였다.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이 내민 카드는 ‘경제 성장’이었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원이 필요했다. 이 당시 한국은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 감소로 인해 외화가 부족한 상태였다. 외화 부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박정희 정권은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 위기를 타계할 조치가 필요했다.
박정희 정권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미국뿐이었다. 당시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베트남 사태에 계속해서 개입해오던 시기였고, 월남전이 시작되자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월남전 참전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파병이 시작된다.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얻게 됐으며, 이에 더해 군사·경제적 지원을 보장받게 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박정희 정권의 성공적인 외교정책으로 평가되는 베트남 파병은 대내외적으로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크게 경제적·안보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미국은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에 군사를 파병했던 근본적 요인인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이행했다. 간접비용으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및 개발자금으로 1억 6천만 불의 미국 차관을 받게 되고, 직접 비용으로 미국의 지원 이외에 베트남 파병을 통한 해외 근무 수당으로 군 용역·근로자 송금·군수 물자 제공 등의 명목 하에 10억 5,60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게 됐다. 이는 경제개발계획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경제 성장을 위한 외자 유치에 확실한 기여를 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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