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
2. 역할

Ⅱ. 본 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3. 한계
4. 향후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책 기능, 교육·홍보 기능, 조사·구제 기능과 국내외 협력 기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1) 정책기능
위원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4호),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6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7호)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인권교육·홍보기능
『초·중등교육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제26조 제2항)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제26조 3항),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 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제26조 제4항),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요청 또는 공동연구(제26조 제5항),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의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제26조 제6항)할 수 있다.
3) 조사·구제 기능
위원회의 조사대장(제30조),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1조), 조사의 방법(제36조) 등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조사 대상으로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4) 국내외 협력기능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제19조 제8호)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사항(제19조 제9호)을 명시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참고 자료

1. 곽노현,『인권법』 ,2003년 1학기 인권법 지상강좌
2. 국가인권위원회, 『2002 연간보고서』
3.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4. 참여사회 1998/1, ess/w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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